프랑스 폭동 피해가 보험업계에 약 1조 8,000억 원 규모의 청구서로 돌아왔다는 보도를 보셨나요? 그 돈을 누가 어떤 순서로 내는지,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생기면 내가 든 책임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2026년 10월 21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이 부담은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집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가 큰 손실을 단계별로 나누는 방식과 한국 책임보험의 폭동·소요 보상 범위를 풀어 봅니다. 재보험이 왜 필요한지도 함께 다룹니다.
목차
프랑스는 어떻게 1조 8,000억 원 손실을 나눠 부담하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폭동과 관련한 보험 부담은 약 1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숫자는 언론 보도에 나온 수치입니다. 아래 구조는 보험연구원이 소개한 프랑스 테러 위험 분담 체계이고, 폭동 피해에 그대로 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 나라가 대형 손실을 어떻게 쪼개 나누는지 보여 주는 좋은 예입니다.
프랑스는 1986년부터 화재·자동차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테러 담보를 의무로 넣었습니다. 테러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이런 보험이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부담하는 주체가 바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손보사가 먼저 부담, 그 다음은 재보험풀
2015년 11월 보험연구원이 소개한 체계를 기준으로 보면 손실은 6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는 손해액 5억 유로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참여한 원보험사(계약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보험사)들이 함께 보유합니다.
2~5단계는 5억 유로를 넘는 구간부터 24억 2,000만 유로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GAREAT(보험업계가 출자해 만든 상호재보험풀)과 로이즈 등 국제 재보험시장으로 분산됩니다.
위험의 크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민간의 대형 위험노출액은 2002년 15억 유로에서 2019년 26억 유로로 늘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상위 5개 사업체가 2022년 기여금 기준으로 51.2%를 차지합니다.
초과손해액은 정부가 뒷받침
마지막 6단계는 24억 2,000만 유로를 넘는 초과분입니다. 이 몫은 국영 재보험사 CCR이 맡습니다.
CCR은 국가가 소유한 재보험사이고, 정부의 무한 지급보증을 받습니다. GAREAT과는 연간 초과손해액 재보험계약을 맺는 관계예요. 풀과 국제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맨 위쪽 위험을 정부 신용이 받치는 구조입니다.
보험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정부가 재보험자로 나서는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프랑스처럼 무한 지급보증과 함께 재보험을 공급하면 계약자 보호에는 유리합니다. 반면 납세자가 질 수 있는 잠재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평가예요. 이는 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이고, 이번 폭동의 향후 전개를 내다본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책임보험은 폭동·소요를 보상하나
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폭동·소요를 보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뺐고, 의무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같은 사고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명시적으로 빼놨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유사 사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내 차의 피해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도 같은 사유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폭동'일까요. 판례는 이 말을 좁게 풀이합니다. 다수인의 집단행동으로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과 질서를 해칠 만큼 중대한 사태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학생 약 300명이 화염병과 돌을 던진 시위도 약관상 폭동·소요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무보험들도 한계가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로 가입합니다. 화재·폭발·붕괴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라 폭동 자체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여부를 계약자가 정하는 임의보험이고, 손해보험협회 상담사례집은 보장범위가 더 넓다고 설명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화재배상책임 의무보험은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생긴 손해가 대상입니다.
법 조문도 비슷한 선을 긋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 조문(제6조)은 시설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면서도,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면 예외로 둡니다.
화재보험이나 일반 배상책임보험이 폭동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과 특약에 따라 문구가 갈리기 때문에 한 회사의 안내를 일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재보험이 뭐길래 손보사·재보험사를 동시에 쓸까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줄 책임을 지지만, 큰 사고가 한꺼번에 터지면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데, 이것이 재보험입니다. 넘기는 쪽은 출재사, 받는 쪽은 수재사라고 부릅니다.
재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재보험 계약에 따라 수재사가 출재사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과는 지급 주체와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앞서 본 프랑스 구조가 이 원리를 단계별로 펼친 모습입니다. 첫 구간은 원보험사들이 지고, 그 위는 재보험풀과 국제 재보험시장이, 가장 위는 국영 재보험사가 맡습니다. 기사에서 손보사와 재보험사가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런 층층의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같은 틀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보험 사업을 하는 곳은 전업 재보험사 9곳과 손보사 17곳입니다. 손보사가 원보험사이면서 재보험 사업도 하는 셈이에요.
2022년 기준 수재보험료는 14조 9,000억 원으로, 전년 12조 9,000억 원보다 15.3% 늘었습니다. 위험을 나눠 받는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보험 약관에서 폭동·소요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폭동이나 소요로 생긴 손해가 보상되는지는 뉴스가 아니라 내 계약서의 문구가 정합니다. 같은 이름의 보험이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의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막상 일이 생긴 뒤에 읽으면 이미 늦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들고 계신 분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표준약관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약관 파일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가입한 보험 중 하나만 골라 약관 파일을 열고 '폭동', '소요', '내란'을 검색해 보세요. 어느 담보 아래에 그 문구가 있는지 한 줄로 메모해 두면 충분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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